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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 인적·물적 요건 3기준

리서치팀 G30 기업금융 리서치팀기준일 2026-11-17검토일 2026-11-17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승인보다 사후 현지 확인에서 공간 혼용이나 연구원 겸직 문제로 인정이 취소될 때 세액 추징 부담이 크므로 초기 요건 준수가 핵심입니다.

자체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통해 기술 신용도와 세제 혜택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신고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맞춰야 할 세 가지 필수 기준입니다.

기업 성장 단계(소기업·벤처·중기업)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일반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해야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이 성립합니다.

전담요원이 1명뿐인 기업이라면 무리하게 연구소로 신청하기보다 1인 이상부터 인정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등록한 뒤 인력 충원 시 승격하는 순서가 안정적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전공 학위와 겸직 금지 기준은 어디까지 보나요?

자연계열 학사 이상이거나 관련 분야 전문학사 후 실무 연구 경력 보유자여야 하며, 영업·생산·총무·회계 등 일반 관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조직도상 소속이 연구소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 인원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독립된 출입문과 천장까지 막힌 벽체·파티션으로 공간을 구획합니다

일반 사무 공간과 책상만 띄워 놓은 형태는 불인정 사유가 되며 고정 벽체와 전용 출입구, 현판이 갖춰져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이 소규모 면적(예: 전용 50제곱미터 이하)을 사용하는 예외 요건에 해당할 때만 파티션 구획 특례가 적용되는지 도면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vs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비교
구분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최소 전담요원1명 이상 (기업 규모 무관)벤처·창업소기업 2명 / 소기업 3명 / 중기업 5명 이상
물적 공간 기준파티션·책장 등 구획 및 현판 부착 인정원칙적 사방 벽체 및 독립 출입문 (소규모 특례 별도)

인정서를 발급받은 뒤에도 연구원 퇴사·입사나 주소 이전이 발생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마쳐야 자격이 유지됩니다.